복지부, 경남도 서민자녀 지원사업 ‘수용’ 결정
2015-05-12 15:43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경상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예산으로 시행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키로 했다.
12일 복지부는 경남도가 협의를 요청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변경·보완 후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경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뒤 남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이다.
복지부가 사업 시행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대상자 선정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자, 지원 방식 등은 기존 사업에서 바뀌지 않았다.
복지부가 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지원하는 교육급여와 일부 겹친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니냐는 등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교육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교육급여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