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정부보조사업 2억7천만원 부당사용 ‘혈세 펑펑’
2015-05-07 15:00
농식품부 등 7개 부처 30여건 부정수급 적발
![1분기 정부보조사업 2억7천만원 부당사용 ‘혈세 펑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5/07/20150507141751955993.jpg)
[사진=기획재정부 로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부처 보조사업 가운데 지난 1분기 부당사용 금액이 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 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된 축사시설을 승인 없이 매각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 1분기 중 농식품부, 환경부 등 7개 부처에서 93개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현장점검해 보조금 부정지급, 중요재산 관리미흡 등 30여건의 문제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
이날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작성방향을 확정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주요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사업 선정, 심사, 평가 및 정산·회계감사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쳐 따라야 할 각종 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업비 비목별 사용기준과 정산 일반원칙,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관리 및 보고 등도 일목요연하게 담을 예정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사업 관리자에게는 관리·감독 지침서로, 일선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사업 신청·집행과정에서 따라야 할 안내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방문규 차관은 “통합관리지침이 현장 보조금 수급·운영 실태를 면밀히 반영한 실질적 지침이 돼야 한다”며 “각 부처가 부처별 과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