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회적 대타협 파기…청와대와 새누리당 사과해야"
2015-05-07 10:19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7일 "청와대 말 한 마디에 여야가 함께 한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가 앞장서서 근거 없는 수치로 괴담을 유포하더니 여야 합의도 뒤집었다"며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야당무시, 국회무시, 의회 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는 단순히 여야 합의만을 파기한 것이 아니다. 정부 대표자와 이해당사자, 여야가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도 파기한 것"이라며 "130여일 간의 대화와 타협, 기나긴 여정이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단 4일만에 부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뒤집으면 결국 박근혜 정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이미 한 합의마저 뒤집으면 조세·노동·복지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오늘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지키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연금개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 강화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민생과제도 산적해 있다. 연말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지방재정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도 있다"며 "우리 당은 앞으로 한 달 간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이 책임있게 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가 앞장서서 근거 없는 수치로 괴담을 유포하더니 여야 합의도 뒤집었다"며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야당무시, 국회무시, 의회 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는 단순히 여야 합의만을 파기한 것이 아니다. 정부 대표자와 이해당사자, 여야가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도 파기한 것"이라며 "130여일 간의 대화와 타협, 기나긴 여정이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단 4일만에 부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뒤집으면 결국 박근혜 정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이미 한 합의마저 뒤집으면 조세·노동·복지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오늘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지키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연금개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 강화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민생과제도 산적해 있다. 연말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지방재정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도 있다"며 "우리 당은 앞으로 한 달 간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이 책임있게 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