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화력발전세 100% 인상 효과 ‘톡톡’
2015-05-07 06:41
- 4개월간 100억 육박…시군 조정교부금·주민 건강관리 등 활용 -
▲충남도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화력발전세) 세율이 올해부터 100% 인상된 가운데, 충남도가 올해 거둔 화력발전세가 1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말까지 도내 화력발전으로부터 모두 99억 8900만 원의 화력발전세를 징수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당진시가 37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보령시 30억 3800만 원, 태안군 29억 49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금년말까지 징수액은 331억여 원으로 작년보다 171억여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화력발전세를 통한 세입의 65%를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발전소 인근 지역 환경오염 개선과 보호 사업, 주민 건강관리 등을 위해서도 사용 중이다.
과세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화력발전세 세율을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 성과를 거뒀다.
도는 올해 특히 LNG와 석유정제시설,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방안을 모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에너지 정제 및 저장시설에서 취급하는 각종 에너지원에서 조달한 국세는 최근 5년 동안 110조 4285억 원에 달하는 반면, 지방세는 16조 4781억 원에 그쳤다”며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