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상품투자한도 70%로 상향할 것"
2015-04-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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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사적연금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4일 퇴직연금 편입상품을 확대하고 확정기여·개인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투자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수하동 소재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뒤 퇴직·개인연금업계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대다수 국가들이 재정부담 등으로 공적연금을 확대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국민들의 자발적 기여를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아직 고령화 사회를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사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연금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연금 자발적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라며 "금융개혁추진단을 활용해 세재 개선 등의 인센티브로 퇴직금의 연금화를 유도하는 등 관계부처와 내실있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수익성 높은 상품들이 퇴직연금에 자유롭게 편입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상품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확정기여·개인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투자한도를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상품 투자한도를 없애고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총투자한도만 관리해 운용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노후대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퇴직연금상품 권유 시 가입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소득과 재산상황, 투자성향을 감안한 맞춤형 상품이 권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 수익률을 사업자별로 비교 공시해 가입자들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주 중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동시에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