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부터 쌀 총 7만7000t 추가 수매…쌀값 하락 방지 효과

2015-04-24 09:58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쌀값 하락 방지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쌀 7만7000t을 추가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쌀 수급 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했다고 원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고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쌀값 하락 방지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쌀 7만7000t을 추가 수매하기로 결정했다.[사진=CBS TV 화면 캡처]


당정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 수요를 초과하는 6만t을 정부 예산으로 추가 수매하기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지난해 매입 예정이었던 18만t 중 일부 지자체에서 반납한 1만7000t도 사들이기로 하는 등 총 7만7000t을 매입키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회의 발언에서 "농민들이 쌀값 하락에 따른 불안감을 느끼는데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가 오늘 확정된 대책의 세부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을 418만t으로 예상해 신곡 수요량 400만t을 넘어서는 18만t의 수매를 추진했으나 수확기 이후 실제 쌀 생산량이 424만t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시중의 쌀 재고 문제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 등은 그동안 6만t의 추가 수매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당정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추가 수매를 위한 비용은 일단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매입하고, 관련 비용은 2016년 이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가 수매로 쌀값 안정을 기하고 수확기 벼 출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전국 70만 쌀 농가의 생활 안정과 농촌 지역 경제의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당정협의에 직접 참석한 김무성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화도뿐 아니라 선거를 하다보면 농민을 많이 만나는데 농민들이 연이은 대풍과 쌀 관세화 때문에 쌀값이 떨어졌다고 난리다"라며 "다들 어떤 일이 생기면 어디에다 핑계를 대는데 쌀 관세화 때문에 그렇다고 농심(農心)이 안 좋더라"고 말했다.

당정은 농업 정책자금 대출 전반에 대한 금리 인하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또한 "당의 요청에 의해서 농업정책자금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자금 전반에 대한 금리인하 조치를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도 당정회의에서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는데 그에 따른 농업분야 정책자금 금리 조정 문제도 당정,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