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방통제 벗어난 신선진협정…한미동맹 발전기반"
2015-04-22 17:04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22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타결과 관련, "과거 협정상의 일방적 의존과 통제 체제에서 벗어나 현재 당면한 여러 제약을 풀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신(新)협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수행 중인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세번째 방문국인 칠레 현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하는 협정 개정을 통해 한미 동맹 강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수석은 "원자력 이용에서 세계 5위권 선진 수준이고 원전수출국인 우리나라 지위에 걸맞은 협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전면 개정했다"며 "우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미래지향적 원자력 협력의 기틀을 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주 수석은 "박 대통령 취임 이래 2년여간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좋은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지향하고 강조해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선도하고 국제 비확산 강화에 기여하는 비전을 구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수석은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암진단용 방사선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산 핵물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리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 수석은 향후 행정절차와 관련, "양국은 협정문에 대해 각각 내부적 행정절차를 거쳐 그 후 정식 서명하게 될 것"이라며 "정식 서명 이후 발효 전 국회 비준 동의 여부는 법제처 등 관계 부처의 법적 검토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