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미국 등 41개국 금융제재... 북한도 포함
2015-04-20 17:13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금융감독국(Rosfinmonitoring)은 최근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서방국과 이란·시리아··북한 등 41개국으로 구성된 제재 대상 목록을 시중 은행들에 배포했다.
서방국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나라들이다. 이란·시리아·북한 등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금융감독국은 은행들에 내린 지침에서 서비스 제공 전에 고객이 제재 목록에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제재 대상자로 판명되면 '의심스런 거래'로 즉각 감독국에 신고하도록 요구했다. 동시에 이런 고객들과는 가능하면 거래를 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지침을 어긴 은행들은 영업 허가 취소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제재 대상에 든 국가 출신 개인이나 법인과의 거래를 사실상 중단시켰다.
러시아 금융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과 러시아 간 '제재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나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서방이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는 한 러시아가 앞서 서방국들에 제재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FATF가 최근 북한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며 2011년 2월부터 도입된 북한 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에 대한 금융제재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