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 호텔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공사가 끝나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015년 2월말 기준 서울시로부터 ‘서울시내 호텔업 등록현황’ 및 ‘사업계획 승인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16년 2477실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공급되는 객실이 3만8860실로 정부가 주장하는 2016년 객실 수요 3만7560실에 비해 1300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5일 밝혔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호텔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증가하고 있는 서울지역 관광객 숙박수요가 부족해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학교환경정화구역내 호텔 허용을 주장하며 2016년 2477실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체부의 객실 부족 주장 근거는 2014년 7월 기준으로 당시 서울시내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호텔 객실 수 2만381실이고 이중 2016년까지 준공될 예정 객실수가 1만8123실로 준공 예정 객실에서 사업진행과정 중에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한 사업계획 승인 실현율 67%를 반영해 2016년 시점에 추가되는 객실 1만2142실을 추정한 것이다.

여기에 객실가동율을 80%로 감안해 2016년 시점에서 총공급되는 호텔 객실 수가 3만5083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후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2월말 기준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호텔은 239개소 3만4956실로 여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호텔 120개소 1만8492실 중 현재 등록준비, 공사중, 착공준비등 실제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75개소 1만3619실을 감안하고 이들 호텔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서울시내에 공급되는 호텔 객실이 4만8575실까지 늘어나며 이를 객실가동율 80%로 조정할 경우에도 공급되는 객실이 3만8860실이 돼 정부가 주장하는 2016년 객실 수요 3만7560실에 비해 1300실을 초과한다.

정 의원실은 여기에 사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추진중․미착공 호텔 45개소 4873실중 32개 호텔 3631실이 2014~2015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호텔객실은 정부 주장보다 더 많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문체부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향후 공사를 준비중인 실제 현황을 바탕으로 호텔 객실 수요를 산출하지 않고 2006년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호텔들의 사업계획 실현율 67%를 기준으로 수요를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실은 설명했다.

사업계획 승인 호텔의 사업진행 정도를 보면 2012년은 승인받은 17곳 중 70.6%인 12곳이 공사중으로 착공신고 2곳까지 합하면 82.4%가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2013년의 경우도 공사중이 25개 65.8%, 완공후 등록준비와 착공준비까지 합하면 실제 사업 진행률 78.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실수로 할 경우 사업이 진행중인 비율은 더 높아 2012년 93.4%, 2013년은 87.6%의 객실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정 의원실은 예상했다.

정 의원실은 여기에 2011년부터 2015년 2월말 사이에 서울지역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호텔 건립이 승인된 계획 166건 중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53건(영업중 27, 사업계획 승인 26)을 제외해도 113건의 추가적인 호텔 건립 계획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 인근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이 급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은 “학교 앞 호텔 건립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인근 학생들의 안전등의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부가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가 없다”며 “정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처럼 호도할 것이 아니라 정작 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호텔 승인을 받고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우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