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적합업종만큼은 반드시 법제화 시킬 것"

2015-04-06 16:49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이후 처음 개최하는 '다함께 정책엑스포'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우원식 의원과 '중소상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5대 주요 입법안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서중 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적합업종 법제화 뿐"이라며 적합업종 벚제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연합회 측은 동반위가 초대 위원장이었던 정운찬 전 총리 재임 시절엔에는 적합업종제도를 대기업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했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대기업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7일에는 오영식 의원, 백재현 의원, 홍익표 의원, 부좌현 의원, 전순옥 의원과 함께 하는 '적합업종 보호 관련 토론회', 8일에는 '재벌복합쇼핑몰 규제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재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과의 자율합의과정에서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그간 대기업이 자본력을 내세워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는 동안, 정부는 수수방관 자세로 일관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됐다. 작합업종 법제화만은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