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돌입

2015-04-05 12:32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내달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이 본격적인 협상 단계에 들어간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17개 회원국이 참가국들은 회람된 통합리스트를 기초로 5월부터 본격적인 품목별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참가국들은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복수국간 EGA 1단계 사전협상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10개 환경카테고리 580여개 품목(HS6단위)으로 집계된 통합리스트가 회람됐다.

10개 환경카테고리는 △대기오염 관리 △고체·유해폐기물 관리 △폐수관리·수처리 △환경복원·정화 △소음 진동제거 △청정·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제품 △환경측정분석 △자원효율성 등이다.

본격 협상 단계에서는 환경적 신뢰성(environmental credibility)과 참여국 지지도(support)를 검토해 무세화 대상 품목을 선별하게 된다. 17개 회원국은 본격 협상을 통해 올해 말 제10차 WTO 각료회의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변화 당사국회에서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하계휴가 이전인 5~7월 매달 한 번씩 총 세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협상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관계부처·관련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편익성이 인정되면서도 우리 산업경쟁력 및 기술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43개 품목을 선정해 제안품목 리스트를 제출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LED 조명 △탄소섬유 △가스보일러 △가스온수기 △손건조기 △리튬이온축전지 △메탈실리콘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WTO EGA 협상 진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한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우리 협상 실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품목별 협상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