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골든타임] D-30, ‘밀당’하며 ‘적당히’ 할 시간이 없다
2015-04-03 00:05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더이상 밀당(밀고 당기기)할 시간이 없다. 적당한 타협도 없다. 최종 합의만이 남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핵심 인사는 2일 여야가 3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키로 한 소식에 이 같이 말했다.
새누리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여야 원내지도부는 3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열어 연금특위와 실무기구를 사실상 ‘투트랙 운용’ 하는데 합의했다.
오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연금특위 활동기한은 5월 2일로 연장하고, 실무기구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토록 했다. 실무기구의 구성은 △정부 2명 △노조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 합의의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모두 7명이 포함되도록 합의했다.
여야간 이견이 첨예했던 대타협기구 후속 협의체인 실무기구 구성이 합의에 이르고, 국회 연금특위가 동시 가동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앞서 여야가 합의한 5월 2일까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연금특위 활동 기한은 명시한 반면 실무기구의 활동 기한은 못박지 않아, 여·야·정·노간 최종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진통의 목소리도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시일은 한 달여 남짓 남았지만, 실무기구에서만 다뤄야할 의제가 30여가지가 넘도록 산적한 것이 문제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은 재정 절감 및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공무원연금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목표 설정을 한 반면 야당과 노조는 오히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혜택을 강화하자고 맞불을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 공무원노조 등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사실상 아전인수격이라며 큰 틀에서 “빨간불이 켜진 국가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연금 개혁의 궁극적 목표인 재정 절감과 국민연금와의 형평성 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도 공무원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할 시간은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