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 기자회견 “연말정산 결과 보고 서둘러 제출하라”
2015-03-31 14:42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부가 2014년도 연말정산 결과보고를 불이행하는 것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민과 야당 앞에 충실한 연말정산 결과를 신속히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을 비롯해 기재위 소속인 김관영·김영록·김현미·박광온·박범계·박영선·신계륜·오제세·최재성·홍종학 의원 등이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낸 가운데 윤호중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의 신속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어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기한인 3월 10일이 20일이나 지났고, 현재까지 예산 2300억원을 들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통합한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도입해 국세 업무과정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명 없이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기재부는 4월 둘째 주나 돼야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하며 후속대책은 의원 입법 방식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이대로 간다면 정부의 예측과 다른 세 부담 분을 5월에 돌려주겠다고 국민에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보고 지연으로 인해 국회가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부실 심사를 하게 될 우려가 크다”며 “재보궐선거일을 고려한 발표 지연 의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연말정산 분석 결과에 따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며 “충실한 연말정산 결과 자료를 근거로 심도 있는 국회의 세법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을 비롯해 기재위 소속인 김관영·김영록·김현미·박광온·박범계·박영선·신계륜·오제세·최재성·홍종학 의원 등이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낸 가운데 윤호중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의 신속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어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기한인 3월 10일이 20일이나 지났고, 현재까지 예산 2300억원을 들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통합한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도입해 국세 업무과정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명 없이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기재부는 4월 둘째 주나 돼야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하며 후속대책은 의원 입법 방식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이대로 간다면 정부의 예측과 다른 세 부담 분을 5월에 돌려주겠다고 국민에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보고 지연으로 인해 국회가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부실 심사를 하게 될 우려가 크다”며 “재보궐선거일을 고려한 발표 지연 의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연말정산 분석 결과에 따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며 “충실한 연말정산 결과 자료를 근거로 심도 있는 국회의 세법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