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논의는커녕 가동조차 ‘불발’

2015-03-30 15:57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종료 이후 추가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 가동이 불발되면서 향후 단일안 도출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의 활동기간과 구성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종료 이후 추가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 가동이 불발되면서 향후 단일안 도출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정해 단일 합의안 도출 여부와 관계없이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내달 7일 전에는 활동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활동시한을 못 박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 활동시한을 못 박지 않을 경우, 논의가 길어져 4월 임시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가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례회동 직후 “실무기구가 무한정 간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둬서 그 안에 정리하고 합의된 결론까지 나와야 한다”며 “이와는 별개로 국회 특위(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특위대로 5월 2일 시한까지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야당은 실무기구 시한을 정하면 노조가 참여를 안 할 것이고 야당도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시한을 정하는 것은 못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며 “야당 주장처럼 타협과 합의안 도출을 위한 실무기구라고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실무기구 활동) 기한을 못 박자는 얘기”라며 “우리는 무기한은 아니고 5월 2일이 (여야가 합의한) 데드라인이니 굳이 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무기구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 때처럼 국회의원의 포함을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 배제를 주장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연금개혁 특위 위원들 간 추가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31일 원내대표 회동을 재차 갖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