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문제 심각”…당청협의 거쳐 개선책 마련
2015-03-30 11:40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안심전환대출이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30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나온 안심전환대출의 폭발적 인기와 함께 형평성 문제가 큰 부분을 지적하며, 당청협의를 거쳐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3월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원유철 정책위의장(가운데),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4.29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 관악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안심 전환대출이라는 접근방법으로 하는 데 대해 일단 평가한다"면서 "다만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당정간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정부와 은행이 이자 부담을 해주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상환 능력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1차 20조원에 대해 선착순으로 나흘 만에 배정돼 일종의 로또에 해당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서민의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 형평성 있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당 정책위가 중심이 돼서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앞으로 가계대출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경제적 고통을 받는 서민, 중산층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당 정책위에서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 역시 "오랜만에 가슴에 닿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평가하고 싶다"면서도 "대출 상환능력이 없는 어려운 서민에게는 대단히 불만이 있는데 이들이 혜택을 받을 연구가 당정간에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