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외교 국조, 증인 채택 난항…빈손 종료 우려
2015-03-29 16:52
[사진=MBC 화면 캡처]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 설전만 벌이다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애초 여야는 에너지 공기업 3사를 대상으로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 3일 세 차례 청문회를 열고 활동 마감일인 7일에는 종합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 전 정권 핵심 인사 5명의 출석 없이 국정 조사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 참여정부 시절 책임 인사들도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국정조사법 상 청문회 일주일 전까지는 증인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데, 아직 청문회에 불러들일 증인 명단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3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청문회는 이미 무산됐으며 이후 잡힌 후속 청문회도 줄줄이 불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25일간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아직 여야 간 특위 연장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 증인 명단이 합의되지 않으면 특위는 청문회 없이 활동을 마치게 된다.
애초 여야는 에너지 공기업 3사를 대상으로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 3일 세 차례 청문회를 열고 활동 마감일인 7일에는 종합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 전 정권 핵심 인사 5명의 출석 없이 국정 조사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 참여정부 시절 책임 인사들도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국정조사법 상 청문회 일주일 전까지는 증인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데, 아직 청문회에 불러들일 증인 명단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3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청문회는 이미 무산됐으며 이후 잡힌 후속 청문회도 줄줄이 불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25일간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아직 여야 간 특위 연장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 증인 명단이 합의되지 않으면 특위는 청문회 없이 활동을 마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