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복지 논쟁 속 야권의 재구성
2015-03-30 00:30
[조문식 기자]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활성화만 강조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역설한 경제민주화는 실종됐지만, 2014년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292명 중에서 1년 동안 239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년간 재산이 6억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고, 청와대 비서진 50명 중 40명의 재산도 늘었다.
역사적으로 복지국가의 형성은 경제성장의 물질적 풍요를 기반으로 한다는 관점이 있다. 한국사회 속에서 이는 일부로의 권력 집중→이에 따른 관료제의 심화→무차별적 개발과 경제성 사이에서 오는 환경 파괴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복지국가로의 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주목할 점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바라보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여야 간 복지 논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권이 주장하는 ‘복지의 모순’과 야권이 주장하는 ‘평등한 복지’ 등 복지 논쟁 속에서 중심 축인 시민과 이를 대변하는 야권은 여전히 무기력하다고 평가된다.
이제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 중원, 인천 서구·강화을, 광주 서구을 등 4곳에서 치러지는 4·29 국회의원 재보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의 유력한 대권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나서 격돌하는 선거인 데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어떤 사회적 이슈와 대안을 끌어내고 또 포용할 것인지 벌써부터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야권의 재구성이 비록 현실 정치인들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일지라도, 분열된 야권을 새롭게 끌어안을 계기가 필요하다. 유권자는 그 결과를 투표로 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