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 장관 "급격한 월세화 대책 마련해야"

2015-03-16 13:37
전세의 월세화 흐름 막을 수 없어… 국회와 함께 논의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유일호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사진)이 "주택시장 회복세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장관은 16일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민간의 신뢰는 아직까지 다소 미약한 상황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지난해 주택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초까지도 온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서민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최근 전월세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정책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유 장관은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의 월세화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급격한 변화로 월세가 세입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서민주거복지특위가 활동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국회와 같이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시각보다는 서로 이해를 넓히고 토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판단이다.

국토정책의 경우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도시 쇠퇴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서도 판교와 의정부가 다르고 지방은 규제와 규제 완화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우리은행에서 출시 예정인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선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부작용은 없는지 결과를 보고 신중히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이 주택담보대출로 꼽히는 데 대해선 "지난해 주택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 문제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신경써야할 문제인 만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만들 때 국토부도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세 전문가로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묻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할 문제라 깊이 관여할 일은 없겠지만 요청이 오면 국토부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물포럼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내 물산업이 세계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장관은 또 "교통물류 체계 선진화를 추진하고, 교통.운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택시와 택배산업의 과당경쟁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의 남한 내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등 통일을 대비한 사업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서대전 경유 문제로 논란이 됐던 호남고속철도(KTX)의 2단계 구간(광주 송정-목포) 무안공항 경유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국회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주도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상생활 속 안전을 위해 교통, 건설, 지하 공간 등 현장에서 위해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년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러 사업들의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며 "창의성과 순발력을 갖고 변화에 적응하는 자세로 공직자의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