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맹우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잘한 일…제도 재설계해야”
2015-03-13 11:41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13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제라도 그간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보편적 무상급식제도를 재설계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13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사진=아주경제DB]
울산시장 출신인 박 의원은 지자체장으로서 홍 지사의 이번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대해 공감대를 표하며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계속 무상급식을 하고 형편이 되는 자녀에게만 중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절감된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에게 쓰겠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당장 오는 4월부터 일반학생 약 22만명이 급식비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두 부모처럼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 기준을 통해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다"며 "그동안에 개발된 각종 통계나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이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무상급식은 국민적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전면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예산 부족이나 왜곡 현상, 급식의 질 저하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면서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급식도 의무교육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너무 광범위한 해석이다. 의무교육의 범위는 수업료 면제 정도"라며 "도지사 입장에서 무상급식을 결정은 재량 범위"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