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강화’ 법안 발의
2015-03-12 18:20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 보호 및 지원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시설은 예산 부족 및 보호시설의 원거리 위치 등을 이유로 유흥가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모텔을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등 범죄 피해자들의 심신 안전과 신변안전을 위한 장소로써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신변과 사생활 보호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택하도록 했다. 또 국가는 이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김 의원은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운영상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보호시설이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로 인식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한표(경남 거제) 의원]
김 의원은 “현행법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시설은 예산 부족 및 보호시설의 원거리 위치 등을 이유로 유흥가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모텔을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등 범죄 피해자들의 심신 안전과 신변안전을 위한 장소로써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신변과 사생활 보호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택하도록 했다. 또 국가는 이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김 의원은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운영상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보호시설이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로 인식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