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강보험 감사 결과 발표…원유철 “개선 원칙과 방향 만들 것”
2015-03-11 14:09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감사원의 건강보험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1일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포함해 건보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에서 일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원 정책위의장은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고 특히 소득증가액 이상 건보료가 상승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이 지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획단 안의 다양한 모형을 치밀하게 검토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원칙과 방향을 만들고,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포함해 조속한 시일 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건보료 당정협의체 3차 회의는 오는 20일 열린다.
한편, 원 의장은 경기도 광주에서 4세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온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보육현장에서 더 확실히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원 정책위의장은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고 특히 소득증가액 이상 건보료가 상승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이 지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획단 안의 다양한 모형을 치밀하게 검토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원칙과 방향을 만들고,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울러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포함해 조속한 시일 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건보료 당정협의체 3차 회의는 오는 20일 열린다.
한편, 원 의장은 경기도 광주에서 4세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온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보육현장에서 더 확실히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