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민간 자문단회의 개최…"석면·유해화학·불법 건강식품 차단"
2015-03-11 12:36
관세청, 민간 자문단회의 개최 및 2015년 추진과제 선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해 전기제품·완구류 불법 통관을 차단해 온 관세당국이 석면·유해화학물질·불법 건강기능식품 등의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방문 컨설팅인 ‘찾아가는 YES-FTA센터’와 해외여행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1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도 제1회 정부3.0 자문단회의’를 통해 이 같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로 불법·불량 장난감 및 생활용품 수입·유통을 차단해왔다. 정부3.0 추진성과를 보면 3개월 동안 175건을 검사했고 67건(18만개)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는 연간 761억4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수준이다.
또 주요 성과로는 △수입 농수산물 가격 정상화를 통한 국내 농어민 보호 △해외여행 Tour-PASS 구축 △세계품목분류(HS)정보시스템 활용 △수입가격 공개(공개품목 판매가격 1.6% 인하) 등을 꼽고 있다.
올해 대표과제는 지난해 인천세관에서 시범운영한 국표원과의 전기제품·완구류 불법정보 공유 및 합동검사에 이어 고용부(석면), 환경부(유해화학물질), 식약처(불법 건강기능식품) 등 범정부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특히 한·중 FTA에 따른 ‘찾아가는 YES-FTA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 방문을 통한 기업지원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 밖에도 해외여행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해외 역직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올해는 정부3.0 추진 3년차로 국민체감 성과창출과 확산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며 “2014년 정부3.0 평가 결과 우수기관인 관세청이 올해도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정부3.0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지난해 관세청은 3번의 경진대회에서 2번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며 “정부3.0 평가에서도 차관급 기관 중 1위를 하는 등 정부3.0 선도기관으로 확고한 위상을 확립했다”고 치하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자문단회의를 통해 수렴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