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 이노근 “보완 필요” vs 이목희 “대형사고”
2015-03-11 10:55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여야 정치권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조치를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무상급식을시행한 지 4년이 된 만큼 문제점을 보완해 선별복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무상급식 중단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대형사고'로 규정하며 무상급식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4년째 들어갔으니 그동안 문제점 등을 실태 조사한 것으로 재설계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무상급식을)전면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담 능력의 비례 원칙이 작동해 예를 들어 이 사람은 감면해야 되겠다, 무상으로 해야 겠다 등 비례의 원칙이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공짜로 준다면 마다치 않는 게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라며 "사회 집단적인 지성이 지배해서 모든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곡됐다"이라고 무상급식 제도를 깎아내리기도 했다.
이어 그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정책은 국민적 합의로 이뤄낸 것인데 홍 지사가 자기 소신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홍 지사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튀는 행보'를 하고 있다. 시대 정신을 정면으로 거슬러 서민의 병원 문을 닫고 아이들 밥그릇 뺏은 사람은 대선 후보 근처에도 못 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