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물 정밀점검 결과 없던 D등급 35곳으로 늘어”
2015-03-08 10:00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이 받은 교육부 ‘2014년 노후건물 정밀점검 추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밀점검을 진행해 D등급이 35개동으로 파악됐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수행한 이번 정밀점검은 40년 이상 C등급 건물 모두를 포함해 초중등은 664곳, 국립대와 사립대는 각각 47곳과 36곳 등 총 747개동에 걸쳐 이뤄졌다.
이들 시설들은 정밀안전진단 등을 거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및 특별관리될 예정이다.
이번 정밀점검 결과는 직전 단계인 안전점검 결과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하향조정됐다.
A등급은 당초 26곳에서 1곳으로 줄었고 한 곳도 없었던 D등급은 35개동으로 늘어 더 불안한 상태로 드러났다.
정 의원실은 안전점검 첫 단계가 육안검사 방식으로 전문가 참여가 적어 개선책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참여의 경우 그동안의 안전점검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가 지난해 겨울철 안전점검부터 진행돼 전체 점검인원 2만2678명 중 693명으로 3.1%를 차지했다.
정진후 의원은 “초기 단계인 안전점검부터 전문가를 보다 많이 참여시켜야 하고 안전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신속한 개보수 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때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결국 예산으로 건물의 노후도나 안전성을 점검해 개보수하는 방향도 있지만, 평균 개축기간 단축, 석면 제거, 친환경건물 건립,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확대 등 적극적인 방향도 있어 수 조원 이상으로 점쳐지는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내달까지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2015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해빙기 안전점검은 ‘총체적 전수점검’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