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창조·융복합사업 규제애로 해소 지원창구 개설
2015-03-01 16:39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무조정실은 1일 융·복합 신제품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창조·융복합 비즈니스 규제애로 해소 지원창구(CBRS)'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CBRS는 융·복합 신제품 출시나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복잡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한다. 기업이 CBRS에 애로 사항을 접수하면, 정부가 해당 신제품이나 신기술이 기존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한 뒤 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해 개선 여부를 결정한다.
소관 행정기관이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건의의 타당성·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 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관합동 TF를 구성,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애로 사항 접수는 온라인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이나 규제조정실 우편(주소 : 세종시 다솜로 261 세종청사 338호), 팩스(☎044-200-2448), 방문접수 등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