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 인정 할 것 인정, 논의하자'…이완구 총리, 연일 국회 설득
2015-02-27 15:52
27일 국회서 "국세·지방세, 전면적 세제개편 논의 시작 할 때"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연일 증세와 조세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회에서 설파하는 모습이다.
이완구 총리는 27일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전면적으로 전체 세제개편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제 개편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위주라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등 근자에 도입된 제도적 측면이 있지만, 결국 이 역시 국세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세인 주세,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제안에 대해선 "지방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련 부처와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지방행정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의 복지비 지출 급증에 따른 매칭펀드 때문에 대단한 어려움을 느낀다"며 "매칭펀드의 비율도 한번 다른 각도에서 현재 비율이 타당한지를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리는 26일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증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담뱃세 인상도 주 목적은 국민 건강증진이었지만 다소 국민에게 부담을 드린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의 법인세 정상화 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상황, 경쟁국과의 관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해야 하고, 인근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최저임금에 관한 질의에 "여러가지 경제 여건을 감안해 현재 5천580원인 최저임금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완구 총리는 27일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전면적으로 전체 세제개편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제 개편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위주라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등 근자에 도입된 제도적 측면이 있지만, 결국 이 역시 국세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세인 주세,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제안에 대해선 "지방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련 부처와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이 총리는 "지방행정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의 복지비 지출 급증에 따른 매칭펀드 때문에 대단한 어려움을 느낀다"며 "매칭펀드의 비율도 한번 다른 각도에서 현재 비율이 타당한지를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리는 26일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증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담뱃세 인상도 주 목적은 국민 건강증진이었지만 다소 국민에게 부담을 드린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의 법인세 정상화 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상황, 경쟁국과의 관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해야 하고, 인근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최저임금에 관한 질의에 "여러가지 경제 여건을 감안해 현재 5천580원인 최저임금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