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최대 사회적 갈등, 지역갈등·실업 문제”
2015-02-20 13:12
연세대 연구팀 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통일 후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긴급하면서도 필수적인 사회적 갈등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지역갈등과 과거 북한 지배 계층에 대한 처벌 문제, 실업 문제 등을 꼽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최근 통일부에 연구용역과제로 제출한 '통일한국의 사회갈등 예측 및 해결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남북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와 공청회, 회의 등을 거쳐 도출한 갈등해소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통일 후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긴급하면서도 필수적인 사회적 갈등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지역갈등과 과거 북한 지배 계층에 대한 처벌 문제, 실업 문제 등을 꼽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우선 정치분야에서는 통일 후 북한의 지역개발 우선순위 차이에 따른 지역갈등과 과거 지배 계층에 대한 처벌 문제, 북한 지역에서의 대표선출 등 3가지가 필수적이고 긴급한 우선순위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과거처벌'은 통일 직후에 발생할 사건이지만 통일 이후 처벌방식에 대한 예측에 따라 북한지역의 지배계층이 통일을 찬성할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따라서 통일 이전에라도 북한의 지배계층이 통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실업문제와 소득격차, 소유권 갈등이 가장 필수적이면서도 긴급히 해결돼야 할 갈등으로 분류됐다.
연구팀은 "실업문제의 해소가능성, 소득격차의 축소 가능성, 그리고 북한 내 인민자산의 소유권 정리 등 이슈는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생존 및 생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갈등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실업문제와 인구이동이 가장 중요하게 간주됐다.
보고서는 "인구이동문제는 갑작스럽게 서로 이질적인 사회구성원들이 섞여서 살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될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여 자칫 통일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염려하는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