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담배 사재기 점검받은 소매점 0.05% 불과"
2015-02-19 09:37
[사진=모석봉 기자]
아주경제 주진 기자 =올해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담배 매점매석 및 사재기 단속에 나섰지만, 점검을 받은 소매점은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담배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에 나서 총 148곳에 대해 점검을 벌였다.
이 가운데 제조·수입업자는 15곳, 도매점은 58곳, 소매점은 75곳이었다. 정부는 기재부와 국세청과 경찰청 등으로 6개반 20개팀의 점검반을 구성, 단속에 나섰다.
특히, 소매점에서 담배를 쌓아두고도 한 갑 이상 팔지 않는 곳이 상당수에 달해 시중에서 담배 품귀현상이 벌어진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담배 사재기 점검반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홍보에도 148곳만 점검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눈속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은 단속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