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20년동안 안전진단 전무 소형건축물 전국 360만동”
2015-02-18 12:13
김경협 “국비 지원해 안전진단 시행해야”
서울 내 노후 건축물(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이명철 기자]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소규모 노후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지 20년이 넘은 3000㎡ 미만 건축물은 총 361만303동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돼 정기점검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현행 건축법상 3000㎡ 이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넘으면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됐지만 3000㎡ 미만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다.
20년 이상 소형 노후건축물은 경북이 43만6382동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41만6725동)·경기도(37만6119동)가 뒤를 이었다.
김경형 의원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도 국비를 지원해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주택은 지자체와 함께 정비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