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순연…청와대 등 연관되며 여야 셈법 복잡
2015-02-12 18:30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오는 16일로 미뤄지면서 여야 간 셈법이 복잡하다.
일단 숨을 돌린 상황이지만, 향후 여당의 표결 강행으로 ‘반쪽짜리’ 총리가 탄생하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권 역시 각종 법안 처리에서 야당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국 안정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한선교)는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여당 단독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정치권은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높았다.
하지만 중재에 나선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기로 한 본회의를 30분가량 연기했고, 결국 여야 원내대표 간 이견 조율이 나름대로 정리됐다. 그럼에도 여권은 여전히 ‘강행처리’라는 카드를 들고 있어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서두르려는 것은 오는 설 연휴(18일~20일) 이전에 총리 인준 국면을 마무리하고 정국을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표결을 강행하는 배경으로 ‘여야가 총리 인준안 처리를 위한 12일 본회의 개회에 이미 합의한 점’을 제시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총리 임명 후 단행할 개각 등과도 연결된다.
우선 이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이 이뤄지면 청와대는 곧바로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소폭의 개각과 청와대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준이 미뤄지면 후속 인사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는 개각을 기점으로 국정을 재정립하려는 청와대의 구상도 흐트러지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까지로 추락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설 연휴 민심을 다독여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한 반전의 계기를 잡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간은 좀 남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이 예상되면서 야권과의 대립구도는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등 정부가 내세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한동안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