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 경쟁제한…소비자 불리
2015-02-10 15:20
고정요율 단일화, 가격경쟁 소멸…담합의 효과 초래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에 따라 개선 권고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에 따라 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