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가속도, 외국인 전문인력 적극 활용 필요

2015-02-05 15:00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의 유치 성과는 증가 추세지만 아직 미미한 상황

[표=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체류 현황 및 시사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국사회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구의 고령화는 물론 저출산의 악재까지 겹쳐 노령화지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추세다. 이에 따른 노동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5일 통계청 노령화지수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사회는 지난 15년 동안 그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00년대 이미 34%를 기록했다. 이후 2010년에는 그 두 배인 68%로 나타났으며 2015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10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국내 노동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증가 추세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형태가 단순 노무직에 치우쳐 전문 인력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2008년 외국인 체류 인구는 약 120만 명이었으며 2014년에는 160만 명 까지 증가했다. 6년동안 약 40만 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전문 인력의 증가추세는 딴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체류 현황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전문 인력은 1만3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전문인력은 약 1만2000명이 증가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이는 국내 전체 전문 인력 대비 0.6%에 불과한 수치다.

연구원에서 외국인 전문인력 1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한국에 대한 입국 전 기대감이 총점 5점 중 평균 3.6점을 기록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발전가능성을 의식했으며 업무내용과 생활환경 등도 고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외국인 전문인력의 어려움도 다양하게 존재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체류 외국인의 36.9%가 일과 삶의 균형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어 언어(30.7%), 기업문화가치(24.6%), 거주지 마련(21.9%)등이 뒤따랐다. 배우자 취업은 응답자의 18.9%가 어렵다고 지적해 다소 낮은 수치였지만 어려움이 강도는 크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체류외국인들은 고용주나 직장 상사·동료 등 주변 지인으로부터 주로 도움을 받았다. 특히 지역시설이나 정부기관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응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 전문 인력의 이탈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했다.

전해영 선임연구원은 "전문인력의 한국 적응을 위해 언어훈련을 강화해야하며 한국 이주를 결심하는 가장 큰 요인이 직장 관련 사항인 만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기관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전 연구원은 “외국인 전문인력이 유입되면 경제나 기업의 역동성이 생기며 창조성의 증진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전문 인력이 유입되는 게 한국인 전문인력과의 일자리 경쟁을 벌이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은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인력이 중심이 되므로 국내인력과 상호보완적 측면이 강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