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연 1%대 주택구입 지원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저리 대출에 따른 손실을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는 지적에 국토교통부가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언론과 금융권 등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상품을 설계하면서 사업 안정성 확보,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유형 모기지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1%대의 저리로 대출해 수익공유형의 경우 집값 상승분을 나누거나 손익공유형은 손실까지 보전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여기에 올해는 우리은행이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02㎡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최대 70%를 7년간 연 1%대 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이 은행의 최소 이자수익을 보장하는 구조 때문에 정부가 나랏돈으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김 주택정책관은 이에 대해 “대주보는 은행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운영원가에 해당하는 2% 초반대 정도의 이자수익만 보장한다”며 “보증 규모가 연간 60조~70조원에 달하고 당기순이익도 연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건실해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위험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매입적격성 등 엄격한 기준의 심사를 거쳐 대출대상을 선별해 그런 우려는 적다”며 “오히려 전세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 주택 보유를 가능하도록 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은행과 이익을 공유해야 해 일반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이 재테크 수단으로는 더 나을 것”이라며 일부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 악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유도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두 정책의 목적이 모두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분할상환 방식은 거치기간을 최소화해 금융위의 정책 방향과 맞도록 상품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