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림·수산 등 1차산업 미래신성장동력으로 육성
2015-02-01 11:38
범정부 합동 연구 추진…상반기 '1차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농림·수산·임업 등 1차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1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해 생산·가공·서비스가 융합된 6차 산업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등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고도화 및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규제를 완화하고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제도를 개선해 농업분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분야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5년 5.6%에서 2013년에는 2.1%로 감소했다.
수산업에 대해선 폐쇄적인 어업제도와 어촌의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발전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양식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산업 부문의 민간투자와 신규인력 및 신기술 유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산업이 기존 어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도 연구하기로 했다.
임업과 관련해서는 보전위주의 관리와 인프라 부족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목재, 임산물, 휴양·레저 등 산림 자원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전문연구기관과 업종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는 산업적 측면은 물론, 농·산·어촌을 아우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이번 방안은 산업구조의 체질을 강화는 물론 농·어가 등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