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특정 산업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체국 금융과 공영TV 홈쇼핑을 활용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28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홈·가전, 자동차, 건설, 에너지, 보건·의료, 제조·공장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 홈 △스마트 카톡(Car-Talk)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보안 △중증질환자 사후관리 실증 △수요연계형 데일리 케이 실증단지 조성 △스마트 팩토리 등 총 7개 사업이 추진되며 올해 3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란 특정 핵심 업종의 ICT 융합을 위해 정부부처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형 실증사업을 말한다.

민간 주도만으로는 초기시장 창출 및 확산에 애로가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민·관 협력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부는 금융과 ICT가 결합된 핀테크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SW특화펀드’ 등을 활용해 향후 5년간 200억원을 투자지원하며, 기술·시장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 및 금융제도·기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간편결제·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을 발굴해 우체국 금융과의 사업제휴를 통해 이용자 확충을 지원하고, 공영TV홈쇼핑을 통한 혁신적 간편결제 기술의 선도적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중소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한 ‘핀테크 지원센터’(금융위원회)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 행정·법률자문·애로 상담, 자금조달 등도 지원한다.

미래부는 이날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스타 기업’을 2017년까지 30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적발 시 가중 처벌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10년간 정부 R&D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R&D 투자로 파생되는 각기 다양한 산업을 고도화해 2017년까지 관련 기업 2500개를 육성하고 이들 기업의 총 매출 목표는 약 22조원으로 잡았다.

출원 뒤 묻혀 있는 ‘장롱특허’ 비율은 14.7%(2014년 기준)에서 2017년 5%대로 낮추기 위해 특허 무상이전과 공동기술 마케팅, 기관 자체심사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신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해 2017년까지 세계 최초 제품 7개(바이오의약품 5개·융합의료기기 2개)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로 2100억원이 투입된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해 1200억원을 들여 충북 진천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구축하고, 바이오 항공유 시범비행 등에 나서기로 했다.

TV홈쇼핑 재승인 평가항목에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과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넣어 남품비리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미래부는 투자 대비 경제 효과가 우려돼 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국 ICT 역량을 알리는 기회로 삼기 위해 범부처·강원도·조직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중소벤처가 참여하는 ‘오픈 포럼’도 구성하기로 했다.

다양한 분야에 과학기술·ICT 융합을 확산하기 위해 미래부가 추진 중인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는 올해 2~3개 주요 분야 핵심현안 해결에 초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계획이다. 창조비타민프로젝트는 지난해 20여개 부처에서 57개 과제가 선정된 바 있다.

통신 시장과 관련해서는 △요금 인가제 개선 △단말기유통법의 시장 안착 △이동전화 가입비 조기(1분기 내) 폐지 △맞춤형 요금제 및 요금감면대상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 연장 추진 등을 통해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2014년 7.9%)으로 높여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