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연주 대신증권 글로벌마켓전략실 선임연구원

중국 국무원이 올해 7조위안 규모 인프라 투자를 결정했다.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투자액만 보면 2008년 부양책(중앙정부 4조위안, 지방정부 9조위안)에 비해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투자주체 분산(민영기업 포함)이나 기간 차이를 감안하면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중국 정부가 경기둔화 우려로 내수를 부양하려는 것인 만큼 1분기 안에 추가적인 통화완화를 비롯한 후속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부양책은 2014년 12월 26일 절강성 발개위에서 비준됐다. 420개 인프라투자 프로젝트(2015년~2016년)로 총 투자 규모는 10조 위안이다. 이 가운데 300개 프로젝트(7조위안)가 2015년에 착공될 예정이다. 7개 산업(정보기술 전력망, 헬스케어, 생태환경, 청정에너지, 수리, 교통, 전기가스, 광산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 교통 관련 프로젝트가 50%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은 2014년 인프라 투자액이 약 11조 위안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프로젝트는 예산안에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국유기업, 민영기업이 함께 투자해 진행될 예정이며 자금 배분 비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2008년 중앙·지방정부가 집중 투자한 것과는 달리 올해에는 민영기업 참여를 확대한다면 연간 투자액은 늘어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 채무 증가를 비롯한 위험을 감안하면 투자기간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투자액은 정부 비준액보다 30~40% 정도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안정적인 투자확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통화완화 정책을 비롯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이미 2014년 11월 금리인하를 실시한 이후 같은 해 12월 말 예대율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급준비율 인하 효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통화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나 실제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상업은행 대출 여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예금금리 인하로 인해 주식시장으로 자금유입이 늘어나며 예금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은행 부채 비용이나 예금·펀드 관리비용이 증가하면서 대출 금리 인하 여력도 제한적이다. 이런 이유로 2014년 말 지준율 인하 대신 예대율 조정이 실시됐지만 지준율은 20%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1~2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은 유효하다.

특히 중국 춘절(2월 18일~24일) 연후 전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1분기 추가로 통화완화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은 높다. 만약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 기조가 지속된다면 지방정부 및 민영기업 자금조달 여력도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