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교사와 합의돼야”
2015-01-14 17:00
한구사회여론연구소 성인남녀 800명 설문조사…응답자 절반 "정부 개혁안,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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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면 공무원, 교원 노조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제공]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9~10일 이틀간 성인남녀 8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69.2%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추진시 이해당자사인 공무원이나 교원 노조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무원연금 개편 시점에 대해서도 "시기와 상관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2.1%였고, "현 정부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26.1%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2%가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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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편 시점에 대해서도 "시기와 상관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2.1%였고, "현 정부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26.1%였다.[그래픽=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제공]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인 51.3%가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들어는 봤다"는 대답도 21.7%나 됐다. 반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8.2%에 불과해, 당정의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편 시 중점사항으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유지(35.7%) △공무원 퇴직후 안정된 노후보장(14.2%) △연금구조개혁 등 제도 선진화(13.3%) 등을 꼽혔다. 반면 정부와 여당이 개혁의 명분으로 강조한 '연금재정 안정화'가 중점사항이란 답변은 9.9%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67.2%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기 위해선 공적연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KSOI 관계자는 "공적연금의 상향평준화를 통해 적정 수준의 노후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