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기 청년인턴 정규직되면 300만원 지원
2015-01-07 14:27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골자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 중소기업의 인턴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제·사용자단체, 대학 등 위탁기관이 청년한테서 인턴 참여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에 알선한다.
앞서 제조업 생산직 청년 근로자에게 220만원, 정보통신·전기·전자 업종 근로자에게 180만원의 취업지원금이 지원됐다. 이번 개편을 통해 앞으로는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게 300만원, 그 외 전 업종 근로자에게 180만원이 지급된다.
기업규모별 인턴 사용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고, 기업지원금도 적어진다.
고용부는 규모별로 3∼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월 80만원 한도)하던 것을 3개월간 월 6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고용부는 기업이 인턴약정 체결 시 임금을 월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128만원 이상 지급해야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 인턴의 중도탈락률이 3년 평균 40%를 웃도는 기업과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3년 평균 30% 미만인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청년 인턴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인턴 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임금 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 등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1년간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영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기관을 대형화하고 위탁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위탁수수료는 현재 운영기관의 운영성과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이 지급되나 앞으로는 기본 25만원에 정규직 전환, 장기근속 유도 등의 성과에 따라 40만원까지 지급된다.
박화진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국장은 “올해는 1830억원을 투입해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과정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