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제작 소니 해킹에 미국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발동,추가 보복조치 가능성..한반도 긴장고조
2015-01-03 09:30
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북한의 계속된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특히 소니를 대상으로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동명령을 발동했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그들의 행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미국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발동으로 미국 재무부는 단체 3곳(북한 정찰총국,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과 그와 관련된 개인 1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 10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지역담당인 길종훈·김광연·장성철· 김영철·장용선·김규·류진·강룡, 조선단군무역회사 소속 김광춘, 북한 관리인 유광호다.
이번 미국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발동으로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은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이 차단되고 미국 개인들과의 거래도 할 수 없다.
이번 미국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무장관에게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간부 및 산하 기관과 단체들에 대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그러나 제재대상으로 지목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 간부들은 현재 미국과 거의 거래를 하고 있지 않아 이번 미국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발동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우리는 미국 회사를 대상으로 파괴적인 금융상의 악영향을 끼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예술가들과 다른 개인들을 위협한 북한의 공격을 매우 심각하게 간주한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북한의 소니 해킹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비례적일 것이다. 우리가 선호하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오늘 내려진 행정명령은 그 첫번째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가적인 보복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12월 19일 성명에서 소니 해킹에 대해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북한 정부가 이번 해킹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