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세 면제 입법예고
2015-01-01 12:00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1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량 범위에서 생산활동, 온실가스 감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할당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고 할당량이 부족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살 수도 있다.
기업이 남은 할당량을 팔 때는 거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기재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