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검찰 제도…서울고검에 감찰부 신설
2014-12-31 09:20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검사들의 비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고검에 감찰부가 신설된다.
대검찰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해에 달라지는 검찰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맡아온 금융·증권 수사기능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을 꾸린다. 검찰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직접 지원하게 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돼 있는 핵심 수사기능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해당 분야 수사역량을 집중시켜 검찰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내년 1월부터 범죄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형사조정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공증을 연계하고 공증수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1월부터는 법의학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의학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변사체 검시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