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을미년(乙未年) 새해도 한국 정치호의 항해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로 상징되는 갑오년(甲午年)의 숙제가 여전히 남은 가운데 국가를 이끌어야 할 정치는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연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까지 겹치며 정국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혼돈 상황을 힘겹게 헤쳐가고 있다. 새해에는 4월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지만, 상반기에 여야 지도부 일부 또는 전원 교체가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본격 총선 모드에 돌입해 대선의 풍향까지 점칠 수 있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 2월 중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지난해 침체의 늪에서 허덕인 새정치연합은 오는 2월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제1야당의 존재감은 끊임없는 계파 갈등과 저조한 지지율에 가려졌고, 정권 탈환의 밑거름이 될 당의 재건 작업도 노선 간 힘겨루기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기에 때문에 올해는 당내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대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당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데 당 안팎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친노-비노’ 대결 프레임으로 대변되는 계파 갈등 양상이 부각되고 있어 이반한 민심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전대 결과에 따라 신당 창당 등으로 야권이 다시 분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야권의 극심한 내홍은 지난 대선 패배에서 출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독자 세력화를 모색하던 안철수 전 대표를 영입했고,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새정치를 기치로 새 출발을 알렸다. 하지만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는 세월호 참사로 여권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치른 지방선거에서 무승부를 내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이어 7·30 재·보궐 선거에서는 최악의 참패를 당하며 맥없이 붕괴됐다. 김·안 체제가 불과 넉 달 만에 무너진 것은 기초공천 폐지 약속 위반과 원칙이나 명분 없는 선거 공천 파동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천 잡음으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면서 대선정국을 휘감았던 ‘안풍(安風)’도 그 힘을 잃었다.

야권이 ‘영광 없는 상처’로 힘겨워하는 가운데 박영선 의원이 헌정사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주요 정당의 원내사령탑에 오르면서 ‘환골탈태’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역시 ‘조기 하차’를 피해가지 못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다 거센 반발과 내홍을 불러일으켰다.

새정치연합은 결국 경륜을 갖춘 문희상 의원을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등판시키며 위기 수습을 시도했다. 문 위원장은 계파 수장들로 비대위를 꾸리며 내홍 차단에 나섰지만, 확고한 구심점 확보 및 항로 결정 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당 안팎의 시선이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오는 2월 전당대회로 옮겨간 이유이기도 하다.

◆ 4월, 3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난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새누리당과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선진통일당이 합당하면서 보수정당은 새누리당으로 통합됐다. 보수 이념을 표방하는 원내 소수 정당은 없는 상태다. 반면 야권은 새정치연합, 정의당, 통합진보당으로 쪼개져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야권은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체제로 재편됐다.

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은 정당 개편뿐 아니라 새해 4월 예정에 없던 3곳의 보궐선거도 새로 만들어냈다. 이에 여야 정치권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의미가 더해지면서 새해 치러질 3곳의 선거는 관심을 끈다.

원내 진보 성향 정당으로 정의당이 남기는 했지만, 규모 등을 고려하면 야권 내부에서는 새정치연합의 구심력이 확고해질 것으로 평가된다. 진보당의 해산이 진보 진영의 결집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한국 정치 속 이념 스펙트럼은 조금 더 우(右)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2016년 국회의원 총선까지는 선거가 없어 여권으로서는 새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함한 국정 과제를 추진하려 했으나 변수가 생긴 셈이다. 이번 보궐 선거 지역(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 가운데 2곳이 수도권이어서 민심의 향배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종북 세력 편을 든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진보당 해산’ 결정이 ‘비선 실세 의혹’을 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권에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야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야권표가 모이고, 기존 진보당 지지자들도 새정치연합을 선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보선이 치러질 3곳 모두 야권 연대로 진보당 의원들을 배출한 곳인 데다 원래 역대 선거에서 야권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들 지역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서울 관악을)·김미희(경기 성남중원)·오병윤(광주 서구을) 전 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 5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교체 전망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누리당에 복귀함에 따라 여당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 경쟁이 조기에 불붙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4선인 이주영(경남 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 원내대표에 두 번 도전했을 만큼 의지가 강해 새해 5월 예정된 경선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3년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친 박근혜)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대결에서는 불과 8표 차로 석패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현장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여야를 떠나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당내에 뚜렷한 지지 기반이 없어 득표력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의원의 장관직 사퇴의사를 수용하면서 ‘공직자의 참모습’이라고 치켜세운 것은 이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발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현재 당내에서 3선인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의 원내대표 경선 출마도 예고돼 이 의원과 함께 양강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의원의 경우 김무성 대표가 지난해 7월 14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후 사무총장직을 제의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물밑에서 원내대표 출마 준비를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 선정도 관심거리다. 이·유 두 의원이 모두 영남권 출신이기 때문에 우선 수도권 3선 의원을 내세울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당내 유일한 여성 3선인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과 친박 핵심 출신인 홍문종 전 사무총장(경기 의정부을) 등이 나설 수 있다.

차기 원내대표 선출은 오는 5월께 치러질 전망이지만 차기 총리설이 나오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연초 개각에서 중용될 경우 원내대표 경선이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가 겸임하거나 원내수석부대표 대행 체제로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원내대표 보선이 치러질 경우 군소 주자들이 도전해 남은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

◆ 하반기 본격 총선모드로…대선 풍향계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 차인 새해는 총선이나 대선, 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해여서 여야가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고 정치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적기라는 평가가 많다. 정치개혁 논의는 개헌과 선거구 재획정을 매개로 한 선거제도 개선 문제가 양대 축이 될 전망이다.

우선 개헌과 관련, 여야 의원 154명으로 구성된 국회 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을 중심으로 개헌론자들은 새해부터 드라이브를 걸 준비를 하고 있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새해는 개헌 방향과 시간표를 확정할 최적기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개헌 논의 역시 정치공방만 이어갈 가능성이 여전하다. 현재 ‘5년 단임제’와 관련,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제 등 답 없는 이야기만 오갈 뿐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정 난맥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가 ‘3대 1’인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비켜갈 수 없게 된 ‘선거구 재획정 문제’도 정치권이 새해에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9월 기준 246개 선거구 가운데 62개 지역이 조정대상이다.

선거구 재획정 문제는 각종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재획정에 앞서 현행 300명인 의원정수를 어떻게 할지를 비롯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정수 조정,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정리돼야 선거구 재획정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두게 돼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선관위 산하 또는 제3의 기구로 독립할지도 선결과제다. 하지만 이는 여야는 물론, 같은 당이라도 소속 의원들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드러난다. 이에 헌재가 정한 선거구 재획정 시한인 제20대 총선을 넉 달 앞둔 새해 말까지 분주한 논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