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 500조원 국민연금기금 개편 급물살
2014-12-22 10:33
정부, 내년 3월 지배구조 개편안 마련 후 국회 제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체계의 개편방안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500조원 가까이 쌓여 있는 국민연금기금을 굴리는 운용조직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주요 정책 추진과제로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전문가 의견 등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지배구조 개편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개편안이 마무리되면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 지배구조 정점에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할지 등 기금운용 전술적 실무는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가 전담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조직이 비상설기구라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기금운용위를 상설화해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실제로 기금운용위는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위원들은 1년에 4~6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회의당 평균 2~3시간 안에 거의 모든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 투자전문가들로 짜인 별도의 독립적 기금운용조직으로 만들어 변동성이 큰 금융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도 기금운용위를 상설화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방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개편은 연구용역 중”이라며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