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인용 8인, 선관위 통합진보당 수입지출계좌 압류
2014-12-19 10:55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인용 8인, 선관위 통합진보당 수입지출계좌 압류…헌법재판소 정당해산 인용 8인, 선관위 통합진보당 수입지출계좌 압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인용을 결정해 선관위가 관련 계좌를 압류할 계획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정당해산 인용을 결정해 통합진보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또 이정희 이석기 갬재연 등 통합진보당 5명의 의원 의원직도 모두 상실됐다.
헌법재판관 9명이 모인 정당해산 심판 사건은 동합진보당의 정당해산 결정이유 설명을 먼저 한 뒤 정당해산 인용이나 기각 등 주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선고방식은 2004년 5월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시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사건 때는 결과는 탄핵 기각으로 나왔지만 소수의견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5년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소수의견도 공개를 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재판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멈출 수 없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의 시계를 되돌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이름은 역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