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방안 중 EBS 수학 연계 교재를 축소하는 방침이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8일 EBS 수능연계 교재의 교재수와 문항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수능완성 4권을 1권으로 바꾸는 것으로 과연 부담이 줄어들지 알 수 없으며 문제수도 어떤 책에서 얼마나 줄인다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일환으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고액 수강료 인하를 위해 외국인 강사채용을 금지하도록 학원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유아교육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유치원 연령의 아이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며 우리 문화를 모르고 유아교육에 대해 모르는 외국인 강사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이지만 영미권 국가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외국인 강사를 대체할 수 있고 원어민과 같은 외국어능력을 가진 강사는 소수로 학원비를 대폭 인상할 가능성도 커 한계가 있으며 교습시간의 적절성, 교육과정의 타당성, 강사의 자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어휘수 조정·난이도 완화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도 상대평가 수능영어 제도 하에서는 쉬우면 쉬운 대로 틀리지 않기 위한 경쟁이 있기에 사교육 경감은 쉽지 않지만 현재의 EBS 영어 교재 어휘나 지문이 상당히 어려워 이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영어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조기 영어교육 거품 해소와 고교/대학 입학전형 및 수능 영어시험 개선이라는 두 가지 본질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돼야 하며 조기 영어교육 거품을 양산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사립초와 국제중의 영어몰입교육 등 규제,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대학특기자 전형 축소 및 폐지,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 학교에서 중학교 학교급간 학습량과 난이도가 완만히 상승할 수 있도록 학습량을 재조정한다는 과제가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중학교의 학습량과 난이도를 재조정하는 대신 고등학교에서 배워야할 내용이 대폭 상승할 우려가 있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학교급 간을 비롯해 각 학년급 간에도 학습량과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등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 집필 시 동화작가 등을 참여시켜 발달수준에 맞는 흥미로운 스토리를 제공하고 교사들의 교수학습 역량을 제고한다는 과제도 초등 1, 2학년의 경우 아직 이야기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단계로 수학과 국어의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면이 있어 어려움이 있고 수학적 개념을 흥미 있고 쉽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가운데 동화작가보다는 수학학습심리학자 등의 참여가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지원하는 수학클리닉 설치 확대에 대해서도 수능 수학시험범위를 줄이고 수학교육과정의 양을 조정하는 한편 평가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은 공식위주의 객관식 문제풀이보다는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 유형으로 수학교육이 변화될 때 수포자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BS매스를 활용한 흥미로운 수학 콘텐츠 제공 확대와 현장교사 역량 개발을 위한 교과 연구회 지원 실시 계획에 대해서는 EBS매스가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현재 교사들 위주로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학생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사교육비가 높은 이유가 특목고 및 자사고가 명문대로 가는 코스로 자리매김하면서 고교입시가 중요해졌기 때문이지만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 되도록 지원하거나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 맞는 고입전형 두 가지 뿐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교입시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맞게 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평가하는 고입전형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으나 선발 시기에 있어 영재학교, 자사고, 특목고와 같은 특권학교들이 우수 학생들을 선점하고 선발 방법에 있어서 특권학교들이 학생의 중학교 성적을 반영하거나 면접을 보고 학생을 평가해 선발하는 반면 일반고는 학생 선택 후에 추첨에 의한 강제 배정을 하고 있는 불공정한 고입전형으로 격차는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며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고 선발방식에 있어서도 일부 학교에게만 준 특혜를 걷어내 특목고나 자사고가 성적 상위권 학생이 가는 특권학교가 아니라 적성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관심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학교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대입전형 사전예고 기간 확대 정책은 아무리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빨리 공지된다 하더라도 대학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변경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1년 10개월 전에 대학들이 제대로 된 전형계획을 발표할 수 있는지도 의문으로 대입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및 폐지, 특기자전형(어학/수학․과학) 축소 및 폐지, 정시모집에서 수능절대평가 전환과 같은 본질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학원에 대해서 학원법 준수 등을 상시 점검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소수의 인원이 학원점검 업무 외에 다른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학원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선행교육을 권장하는 풍토를 근절하는 것은 어려워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며 법 개정을 통해 선행교육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 및 학원의 선행교육상품 판매 금지 규정을 신설해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옥외에 학원비 및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개정안은 사교육비 경감에 어떠한 영향력도 없고 이미 법률에는 교습비 게시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 학원은 적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