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공작회의 9일 개막, 성장률 대폭하향

2014-12-08 12:10
지도부 총출동, 재정부양 금융긴축 기조 유지할 듯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7인 상무위원 모습.[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9일 개최된다. 내년도 성장률 목표는 대폭 하향조정될 것이며, 경제 구조조정과 환경보호, 복지증진 등의 정책목표가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경제공작회의(이하 공작회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제관련 회의로 매년 12월에 개최된다. 중국의 경제관련 회의로는 가장 격식이 높은 자리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중공 중앙 최고위직인 상무위원 7인이 모두 참석한다. 공작회의는 주로 당해년도의 경제운용 성과를 돌아보고,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를 점검한 후 이듬해의 거시경제경책을 논의한다.

공작회의에는 중공 중앙 고위층을 비롯해 국무원의 고위관료, 전인대와 정협의 간부들, 지방정부 주요 지도자들이 참가한다. 또한 군부와 국유기업 지도자들도 참석한다. 회의기간은 정해진 게 없다. 지난해는 4일동안 열렸으며, 2012년에는 2일간, 2011년에는 3일간 개최됐다. 올해 공작회의가 몇일간 열릴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공작회의의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해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일 총리의 업무보고에 반영된다.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중국이 고속 성장기에서 중속 성장기로 접어든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시대에 맞춰 성장률 목표를 낮출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올해 성장 목표를 7.5% 안팎으로 정했으나 지속된 성장둔화로 이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내년 목표를 7.0% 안팎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외부수요뿐 아니라 내부수요 감소가 이어지며 내년 성장률은 7%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물가 수준도 1.7%로 낮아져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성장률목표율 하향폭인 0.5%p는 상당히 큰 수치며, 우리나라에게도 충격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올해 3.5%에서 내년 3.0%로, 수출입증가율 목표치는 올해 7.5%에서 내년 7.0%로, 통화량(M2) 증가율은 13.0%에서 12.0%로 소폭 낮춰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중국은행은 ‘2015년 경제금융전망보고’에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둔화로 내년 성장률은 7.2% 안팎,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4%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공작회의는 경제구조조정, 환경문제, 사회보험, 의료보험, 호구제개혁 등에 대해 집중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행정심사 간소화와 재정·세제, 국유기업, 등의 분야에서 각종 개혁을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차오허핑(曹和平) 베이징대 경제학원 부원장은 "최근 5년동안 지속됐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융 긴축정책은 내년에도 유지될 것"이라며 "과거에는 성장을 최우선으로 여겼다면, 뉴노멀시대에는 소비와 환경, 사회공평과 성장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