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부터 '일자리'와 '노동력' 역전…성장없는 고용시대 열리나?
2014-11-30 15:15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한국경제의 고용구조가 오는 2020년대부터 '고용 없는 성장'에서 '성장 없는 고용' 으로 역전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30일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고용의 10대 구조적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대 초반부터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점차 노동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취업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금까지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특히 김 연구원은 성장과 고용의 상관관계가 반전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고용탄성치'(고용증가율/경제성장률)가 급상승했다는 점에서다.
1970년대 초반 0.41이던 고용탄성치는 2000년대 후반 0.22로 떨어졌다. 경제성장률보다 고용증가율이 더 빨리 하락한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 하락, 고용증가율 상승으로 고용탄성치가 0.60으로 급등했다. 김 연구원은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 같은 '성장 없는 고용'으로의 전환은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김 연구원은 풀이했다.
연령·성별 변화와 관련해서는 기대수명은 길어지고 노후준비는 부족해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미루거나 자영업으로 이동할 것으로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이 밖에 고용 구조 변화로 △서비스업으로의 고용 중심 이동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워킹던트'(working student) △장시간 근로체제 완화 등을 꼽았다.
김 연구원은 "노동공급 부족에 대비해 일·가정 양립, 일·학업 병행, 가교 일자리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노동력 부분에 있어서 향후 변화가 있을지 모르나 아직은 예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봤을 때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저성장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면서 "기재부의 고용동향 및 경제운용을 토대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