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BEPS 시행되면 다국적 기업 조세부담 증가”
2014-11-18 09:00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8일 오전 9시 법무법인 (유)화우, TPA 글로벌과 공동으로 여의도 콘라드호텔 파크볼룸에서 ‘글로벌 이전가격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다국적기업 세무 담당자와 임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른 영향이 중점 논의됐다. BEPS는 OECD가 G20의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행동계획이다.
BEPS의 내용을 브리핑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은 “BEPS 프로젝트는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간 상이한 조세체계를 활용해 무과세 또는 과소과세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소개하고,“조약, 국제적 과세기준, 국내법의 개정과 보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신속한 국제적 합의와 실행을 위해 기존 조약 모두의 일시 개정을 위한 다자간 협약 체결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BEPS가 국내 세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강윤진 기획재정부 국세조세제도과장은 “완료 혹은 완료 예정인 BEPS 액션플랜이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조세조정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세계 각국이 자국 세수 확보에 적극적인 가운데 BEPS 프로젝트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BEPS의 논의동향과 국내 세법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글로벌 사업의 거래구조와 가격정책을 점검하여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외 이전가격 과세 사례 등 기업의 새로운 실천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