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범 문체부차관 "도서정가제 이후 담합 엄중 감시할 것"
2014-11-05 14:25
공공도서관 구매부담 증가 우려, 위반과태료 건당 적용 2년간 공공도서관 구입비 292억원 반영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업계의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 질서를 깨는 행위가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과 부처 차원의 점검반 편성 등을 통해 엄중 감시하겠다"
5일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오는 21일 전면 도입하는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강력한 힙장을 보였다.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김 차관은 "출판시장에선 창작자와 출판사, 서점 등 유통업자, 소비자 등 네 행위자 모두가 소중하며, 개정 도서정가제는 이들 모두가 만족할 최적의 조합이라고 판단했다"며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우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시행 이후에도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정가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출판업계의 시행령 보완 요구가 일고 소비자 사이에 도서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게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도서정가제 도입에 따라 공공도서관 구매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불식 차원에서 올해 150억원, 내년 142억원 등 총 292억원의 예산을 우수도서 구매사업에 집중 반영한다.
출판업계는 오는 12일 업계 자율의 도서정가협의회 구성, 재조정가 자율 규제 등 도서정가제 조기 정착을 위한 협약사항들을 조율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