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 주요 51개국,은행계좌 정보 공유한다
2014-10-30 15:30
[사진 출처: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앞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을 포함해 51개국은 은행계좌 정보를 공유한다.
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EU 회원국 등 주요 51개 국가들은 조세 회피와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계좌 정보 교환 협정에 서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각국 재무장관 등 금융·세무당국 책임자들은 29일 베를린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초청으로 회의를 개최해 은행 비밀주의 종언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정에 서명한 나라에는 리히텐슈타인, 버진아일랜드, 케이먼군도 등 유명 조세회피처들도 포함됐다.
협정 서명 국가들은 2017년 9월부터 은행계좌 정보 자동교환 제도를 도입해 운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스위스, 오스트리아, 바하마 등 일부 국가들은 오는 2018년에 이 제도를 시행한다.
스위스는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 제도가 스위스에서는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나마는 은행계좌 정보 교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고 싱가포르는 이번 협정에 서명하지 않는 등 국가별로 이행 의지와 합의 수준이 다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여기에다 은행계좌 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2017년 이후까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 조세회피 계좌주들이 재산을 분산ㆍ은닉하는 등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스위스는 자국 산업에 중요한 나라들에만 정보를 넘기겠다고 밝혀 빈국의 부자들은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내국법에 따라 비슷한 방식으로 은행계좌 정보 교환을 할 계획이다.